2018년06월16일 18번
[상법(보험편)] 재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재보험에 대하여도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가 적용된다.
- ② 재보험은 원보험자가 인수한 위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산시키는 기능을 한다.
- ③ 재보험계약은 원보험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
- ④ 재보험자는 손해보험의 원보험자와 재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정답률: 78%)
문제 해설
재보험계약이 원보험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재보험은 원보험자가 인수한 위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분산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보험자가 원보험자의 위험을 대신 보장하게 되면, 원보험자의 위험부담이 줄어들어 원보험계약의 효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재보험에 대하여도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가 적용된다는 것은, 재보험자가 원보험자의 대리인으로서 제3자에게 보장을 제공하게 되는 경우, 제3자는 원보험자에 대한 보험자대위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